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Q

보복폭행 및 상습폭행 하면 처벌 얼마나 받나요

조회수 96,647 | 2024-02-16

같이 사는 여자가 자꾸 몰래 술마시러 나가서 자주 때리고 잘못할 때마다 좀 때렸더니 신고했어요경찰이 보복폭행 상습폭행 어쩌고 하던데...처벌 받게 될까요?
A
우선 일반적으로 폭력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본인이나 혹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일 경우에는 존속죄가 더해져서 기존보다 가중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상습 폭행 사안의 경우에는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서 매우 엄중한 범죄로 여기고 있기에 과거 폭행과 관련되어 처벌받은 전과가 존재한다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보복폭행'인 상습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처벌될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심각성을 인지하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협조하고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다면 곧바로 선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 신뢰가 가는 전문가를 찾지 못하신다면 아래의 네임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search
#음주운전#교통사고#뺑소니#면허구제#12대중과실
#면허구제#12대중과실

대륜법률 상담대륜법률 상담

전화상담 1660-1036

전화상담 1660-1036

업무사례업무사례

탁월한 실력, 맞춤형 해결책

탁월한 실력, 맞춤형 해결책

변호사 소개변호사 소개

법원·검찰·경찰출신 전문변호사

법원·검찰·경찰출신 
전문변호사

고객후기고객후기

만족으로 이어진 신뢰

만족으로 이어진 신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