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Q

롤 모욕죄 고소

조회수 50,043 | 2024-02-06

상대가 개인 신상 정보랑 주어 안 밝히고 ㄴㄱㅁ라고만 채팅을 쳤는데 고소되나요?
A
사람을 상대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모욕한 사실이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발언을 하셨다면 특정성도 성립되어 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보내신 (ㄴㄱㅁ)라는 내용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search
#음주운전#교통사고#뺑소니#면허구제#12대중과실
#면허구제#12대중과실

대륜법률 상담대륜법률 상담

전화상담 1660-1036

전화상담 1660-1036

업무사례업무사례

탁월한 실력, 맞춤형 해결책

탁월한 실력, 맞춤형 해결책

변호사 소개변호사 소개

법원·검찰·경찰출신 전문변호사

법원·검찰·경찰출신 
전문변호사

고객후기고객후기

만족으로 이어진 신뢰

만족으로 이어진 신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