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7,754 | 2024-03-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포항뺑소니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 뺑소니가 아닌,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로 보입니다.
단순한 단순 뺑소니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십니다.
그러나 ‘옮겨 놓고’라고 하신 표현에 따라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유기 후 도주로 보이므로, 처벌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죄질이 더욱 나쁜 취급을 받으므로 벌금형 없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뺑소니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있어 집행유예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행하지 않을 거라는 재범 의사가 없음도 강조해야 합니다.
뺑소니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합의금이 정해져있으나, 이는 경미한 상해일 경우입니다. 유기 후 도주한 피해자의 상황을 제대로 모르신다면 이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거나, 합의 자체가 이뤄질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처벌 수위가 높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당연히 질문자님께서도 혼자 대응하실 생각은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선임비의 경우, ‘저렴한’ 곳으로 생각하신다면 포항뺑소니변호사 중에서도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뺑소니 등 사건을 많이 다뤄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등 경력과 규모를 확인하시어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음주·교통사고대응그룹 빠른 전화상담 : 166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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