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합의해도 안되는지

상습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습폭행은 1회성 폭행 사건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 결과를 원하신다면 법적 조력을 받고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최대한 재판에 유리하게 적용될 만한 양형 사유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피력하거나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임하여 신뢰를 구축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당 범행은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는 사안이기에 조기에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통 폭행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편인데요.

상습폭행은 그 죄가 더 무겁다고 판단하여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고 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합의는 감형에 중요하게 작용되므로 신속히 상습폭행 합의를 이루시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로 폭행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를 직접 만나기 힘들어할 수 있으니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