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사기 피해자에게 고소당할 경우

스미싱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스미싱사기란 문자메세지 즉 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금융사기의 일종이며 최근에는 이 스미싱사기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되고 있어 재판부에서도 높은 형량을 내리고 있어 주의해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의도치 않게 스미싱사기를 저질렀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고의가 아니더라도 스미싱 범죄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셔야합니다.

본인도 범죄 집단에 속아 피해자라고 주장하여도 실질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크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때 변호인은 재판부에게 대출 업체가 피싱 범죄 집단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신원불명의 조직원에게 속아 다른 피해자들의 금원을 이체했다는 점, 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에 본인의 책임이 일부 있다는 점에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등의 변론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안이더라도 다른 시선을 두어 의뢰인들을 위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