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도주 오해 받는 상황에서

교통사고 후 도주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며 성명이나 연락처와 같은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행동을 취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 후 조치를 충분히 다하지 못해 뺑소니 오해를 사게 되셨다면 신속히 법률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도주 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나뉘게 되는데요.

질문자님이 처하신 상황에서 만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높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범죄 성립 요건을 파악하여 혐의를 부인하거나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도움을 받아 면밀히 사건을 검토하여 해결책을 구상한다면 충분히 상황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전문 법조인과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오해를 풀고 신속히 위기에서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