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사전문변호사 추천해주세요!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음주운전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아드님의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셨을 텐데요.

본 사건의 경우 심각한 범주로 간주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때, 어떠한 책임 없이 자리를 이탈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음주 운전일 경우엔 더욱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0.08% 미만일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도주 치사가 적용된다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할 시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 징역까지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도주와 음주운전, 두 가지 범죄가 고려되는 부분이기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수천만 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합의를 진행하면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해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블랙박스, CCTV 등 분석을 통해 사고의 경위와 충격의 정도 등 면밀하게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가벼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의율 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하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