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음주운전 혐의로 처벌 위기 입니다. 빠른 도움 필요합니다.

공무원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뺏는 위험한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국가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일 경우 도덕적 준수 위반 상황으로 더 높은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연루되어 품위 유지 손상 유형에 해당된다면, 일반 음주운전 형량보다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음주 동종 전력이 있을 경우 파면 혹은 해임까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0.03%이상만 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차량을 모는 행위가 경제적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고의로 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여, 공무원음주운전 혐의로 억울하게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