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329 | 2023-06-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다중 또는 단체가 범죄 혐의를 저지르거나 위협이 될만한 물건을 소지한다면 특수강도죄가 인용이 되는데요.
단순한 혐의라고 하더라도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무거운 경우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습적이라면 최소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형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되어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본 혐의를 받게되면 반 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한다고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합의를 요구하러 만났다가 부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대리를 받아 여러차례 합의를 진행하거나 사건초기단계인 경찰조사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지금 경찰조사단계에서 어떤 말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나에게 유리할지 고민이시라면 다양한 사건처리사례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형사변호사님과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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