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를 홀라당 벗고 새벽배송을 한 배달원 🚚
2024.02.06
#법무법인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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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격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도 공연음란죄가 성립이 될까❔️
👉 불특정 다수인이 목격할 '가능성'이 있어도 공연음란죄가 성립이 가능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 무심코 한 행동이 평생의 오점이 될 수도 있기에 과도한 신체노출은 절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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