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시위나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시위를 하기 위한 장소에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규모가 큰 시위일 경우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교통을 방해할 때,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이 말하는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위와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도로를 행진하는 시위를 하거나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벗어난 시위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위행위자들에게 주의를 심어주는 것이 좋다는 점을 순천변호사사무실이 알려드립니다. 
 
 
## 일반 교통이 아니라면
일반교통방해죄에 속하는 육로, 수로가 아닌 전차역이나 항만에서 무허가 시위나 집회를 하게 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아닌 기차, 선박교통방해죄가 적용되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순천변호사사무실이 설명한 무허가 시위나 집회 교통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