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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아이돌 가수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AI를 활용하여 해당 여자아이돌 가수 얼굴을 음란물 영상에 나오는 포르노 배우 몸과 합성해 딥페이크를 제작했습니다. 관련 사진을 공유하는 단톡방에 뿌렸다가 얼마전에 해당 가수의 회사에서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처벌 요건과 수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최근 AI 기술의 발달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범죄는 법적으로 매우 중하게 다뤄지고 있어 처벌을 피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처벌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단순히 제작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를 반포하거나 단체 채팅방 등에 공유한 행위는 명백한 반포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 요건에 해당합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합니다.
연예인과 같은 공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범죄는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형사 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이었더라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강력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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