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회수49,947
안녕하세요. 제 개인 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유하려다 다른 분의 영상을 중간중간 사용했는데 저는 이게 저작권법에 걸릴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형사고소하겠다고 하시네요. 저는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저작권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나요?
저작권변호사
저작권침해사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저작권법과 관련한 형사처벌은 그 수위가 무겁기 때문에 더 불안하실 거 같습니다.
저작권침해가 인정된다면 게시 중단요청, 민사소송 제기, 형사고소 등에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저작권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만약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손해배상을 비롯해 여러 가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될 수 있는 부분
▶ 침해 정지 청구
▶ 침해 예방
▶ 법정 손해배상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만약 형사적으로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침해를 저질렀다면 이런 문제를 적절히 대응하고 과도한 처벌이나 배상을 막을 수 있도록 저작권변호사에게 도움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구성원
더보기
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1660-1036
